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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아들 로스쿨 보낸 안창호·김창종 재판관 사시 폐지법 위헌심사서 빠져야"

중앙일보 2015.09.07 11:05
2017년 ‘사법시험 폐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고시생들이 7일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종ㆍ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이라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재판관 기피신청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피신청과 함께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이 모임 권민식 대표는 “로스쿨이 비판하는 고관대작 법조엘리트들은 자녀들을 로스쿨에 보내거나 스스로 로스쿨 교수가 되는 방법으로 이미 로스쿨 기득권의 한 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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