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유철 "국가가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나"

중앙일보 2015.09.07 10:19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목함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21) 하사의 ‘진료비 자비 부담’논란과 관련,“국가가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경우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는 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다음은 원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



“목함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가 관련 규정상 이달 3일부터 진료비가 청구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돼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나라를 지키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 젊은 장병에게 국가는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난 뒤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군인이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민간 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는데, 진료비 지급기간을 기본20일, 최대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돼있는 특수성이 있다.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에 걸맞는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 4일 한기호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우리 새누리당은 군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경우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게 하는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