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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제대로 읽는 재팬]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선진국 … 한국과 경험 나누고 싶다”

중앙일보 2015.09.07 01:41 종합 16면 지면보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지방창생 장관
지방 없이는 나라도, 미래도 없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지방창생 장관
물가 비싼 도쿄, 출산율 최저 … 이대로 가면 인구 계속 줄어
지방에 직장 만들면 청년 몰려 게이단렌에 본부 이전 부탁도

 일본이 지방 살리기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고 나라의 활력을 되찾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구 대책을 국토 균형 발전과 접목시킨 새로운 실험이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대도시권으로 옮겨가면 30년후에 1700여 기초 지자체의 절반이 인구 감소로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이 깔려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만들고 지방창생(創生) 담당상(장관)을 신설한 이유다. 지방의 일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을 부르는 선순환을 통해 지방을 살리면서 출산율도 올리기 위해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58) 일본 지방창생담당상을 지난달 말 도쿄 집무실에서 만나 새로운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라는 조직과 지방창생상이 신설된 배경은.



 "역대 자민당 내각은 지방을 활기차게 만드는 정책을 호소해왔다. 다나카(田中) 내각은 일본 열도 개조 구상을, 오히라(大平) 내각은 ‘도시에 전원의 정취를, 전원에 도시의 번창을’이라는 전원 도시 구상을 냈다. 지금 아베 내각이 하려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일본 열도 개조, 전원 구상은 일본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때의 생각이었다. 지금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엄청난 인구 감소다. 일본 인구는 지금 1억2700만명이지만 (현 출산율대로라면) 200년 지나면 1400만명, 300년이 지나면 400만명이 된다. 2900년엔 4000명이다. 도쿄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규모로 고령화가 시작된다. 지금처럼 공공사업으로 지방을 활기차게 하려는 사고는 통용되지 않는다.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 도쿄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은.



 "서울도 그럴지 모르지만 도쿄는 식량을 만들지 못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출산율은 전국에서 단연 최저다. 국가는 도쿄만 남으면 되지 않느냐, 지방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를 상대로 앞으로 5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5년이 승부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지방이 주역이고, 중앙 정부는 뒷받침을 한다.”



 - 인구 감소 대책과 지방 살리기를 연계하는 구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도쿄는 소득은 높지만 집이 좁고 출근이 평균 1시간 이상 걸린다. 물가도 높다. 이런 데서는 좀처럼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지방의 경우 집이 넓고 통근시간은 20분이다. 시간도 있고 물가는 낮다. 지방에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당연히 간다고 생각한다. 도쿄에 불도저를 만드는 고마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발상지인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츠(小松)시로 본사 기능을 많이 옮겼다. 고마츠시의 여성 정사원 결혼율과 어린이 수는 도쿄 본사보다 엄청나게 높고 많았다.”



 - 인구 문제와 지방 살리기는 장기적인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적(legacy)을 앞세우는 정치인이 주도하면 효과가 나기 어렵지 않은가.



 "다나카 내각의 열도개조론에 대해 후임 미키(三木) 내각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라 내각의 전원도시 구상도 후임 스즈키(鈴木) 내각이 거의 계승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은 결과가 나오는 데 20~30년이 걸린다. 현 내각에서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 누가 총리가 돼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도쿄의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옮긴 기업에 대한 세제(稅制) 우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다. 게이단렌(經團連·한국의 전경련)에 정말로 도쿄가 아니면 안 되느냐고 부탁하고 있다. 예컨대 기획이나 연구·인사 (부서) 등은 도쿄에 없어도 좋지 않겠느냐고. 중앙 정부도 한국이 한 것처럼 다케시타(竹下) 내각 때 지방으로 기능을 이전했다. 그런데 거의 전부가 요코하마(橫濱)나 사이타마현(琦玉)현 등 가까운 곳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한다.”



 - 도시민의 지방 이주 지원책은.



 "도쿄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의 50%가 지방에 가고 싶어한다. 희망은 있다. 건강할 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도쿄의 은행이나 무역업·제조업에 근무한 사람은 능력을 갖고 있다.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지방에 가면 잘 돌아왔다고 하는 곳이 반드시 있다. 고령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같이 사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 일본의 어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의 위기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양국의 공동 대응이나 협력에 대한 생각은.



 “일본은 과제(課題)의 선진국이다. 여러 문제를 아시아의 여러 국가보다 먼저 경험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잘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한국이 함께 하자고 한다면 여러 경험을 한국과 공유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고령자 부담 문제는 일본도 한국도 과제를 안고 있다. 가능하면 공동으로 연구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지방창생 장관

아베 후임 1순위 꼽히는 자민당 중진




유력한 차기 일본총리로 꼽히는 자민당 중진 의원이다.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경선 1차 투표에서 후보 5명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 19표 차로 져 총리 자리를 내줬다. 8일 공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엔 불출마한다. 돗토리(鳥取)현·게이오대 법학부 출신의 2세 정치인이다. 방위청 부(副)장관과 두 차례 방위상(방위청장관)을 맡은 대표적 방위통. 농림수산상도 지냈다. 당에선 간사장과 정무조사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지방창생상에 취임한 이래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자치단체장을 만나고 있다. 취미는 요리·수영. 특히 카레 요리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때문인지 정치에 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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