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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이종걸 원내대표 "정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해야"

중앙일보 2015.09.03 23:05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재벌의 폐해는 '황제 경영'과 '총수 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한 만큼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당선자 시절에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했던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과, 99년 밝힌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다. 재벌개혁 3대 보완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이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장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과 규제 완화 위주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재벌만 키우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 소비시장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비판하면서 “제2 롯데월드 빌딩 건설은 국방안보 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도 내놓았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국회에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노동자는 정시퇴근제와 여름집중휴가제 등으로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하고, 10대 재벌은 사내유보금 504조의 1%인 5조원을 고용창출에 투자해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건국 67주년 발언 잘못"=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7주년이라고 말한 것은 항일투쟁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자 헌법에 규정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 고위급접촉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ㆍ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거나 “여당의 혐의는 눈 감고 야당의 혐의는 번개처럼 다루는 정치검찰”이라며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설에 대해 "재벌개혁에 공감하지만 기업을 죄악시 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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