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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불효자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2015.09.03 19:39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3일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할 경우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8월31일자 1면 보도>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과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이미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이더라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민법 개정안 외에도 존속 폭행이 벌어졌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는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학대가 발생해도 공소조차 제기할 수 없다.



대한노인회연합회 김성헌 서울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부모의 재산을 가져갈 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했다가 일단 가지고 가면 나 몰라라 하는 염치없는 현실이 반복된다"며 "연합회의 130만 노인을 대표해서 이 법안들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민법개정위원회를 둬 실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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