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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연 2회로 축소…교육부 개선방안 발표

온라인 중앙일보 2015.09.03 17:00
학교성과급 폐지




학교성과급 폐지 [사진 중앙포토]
 

'학교성과급 폐지…교원평가 연2회로'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학교성과급제도가 폐지된다.



2016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된다. 또 그동안 신뢰성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되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한다.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한 번 더 활용하게 된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되고,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지된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성과급 제도는 교직사회에 적절한 수준의 경쟁을 끌어들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문제는 이 학교성과급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에 반발하며 학교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했던 것도 제도 정착을 가로막았다.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거나 학교성과급을 모두 모아 똑같이 분배해 왔다.



이런 학교성과급에 대한 반발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이 돌아가며 좋은 등급을 받는 식으로 등급제를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학교성과급 폐지'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학교성과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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