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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파발 총기사고 박 경위 '협박죄' 추가해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2015.09.03 14:21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에게 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21) 상경에게 권총을 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죄)로 박 경위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경위는 검문소 생활실에서 박 상경 등 의경 3명이 함께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나만 빼고 너네끼리 먹느냐”며 권총을 쏘려는 흉내를 내다가 실탄이 발사돼 박 상경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경위에게 총을 쏘기 전 총을 의경들에게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의경들이 위험성을 느꼈다는 점 등을 볼 때 가벌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경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의경 및 군헌병 등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박 경위와 의경 대원들 사이가 원만했고 특히 박 상경을 더 아꼈다는 정황이 확인돼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에 사용된 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으나 총에서 특별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총의 실린더가 잘못 닫혀 실탄이 나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국과수 법안전감정 등으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총알 개수 확인을 확인하기 위해 총의 실린더를 개폐했고 이때 실린더가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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