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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둘에 또 여아 쌍둥이 임신, 시아버지 요구로 낙태했다면 …

중앙일보 2015.09.03 01:13 종합 12면 지면보기
쌍둥이 여아를 임신하자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40대 주부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
법원 “혼인 파탄 사유 아니다” 불허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 이승영)는 주부 A씨(43)가 남편 B씨(4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시아버지 C씨(80)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결혼해 이듬해 첫딸을 낳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어 2005년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성별 검사 결과 여아라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A씨에게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했다. 시아버지는 또 손녀 딸들의 양육방식과 생활비 지출 등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간섭하며 자신을 자주 나무랐다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A씨와 시아버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데도 남편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결혼 15년 만인 2013년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A씨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편이 A씨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요청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시아버지도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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