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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공기업, 임금피크제 잰걸음

중앙일보 2015.08.31 00:04 부동산 및 광고특집 1면 지면보기



청년실업 문제 해소 국민 공감대 형성
정부는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8월 도입 43곳, 1318명 신규 채용 여력
향후 2년간 새 일자리 8000개 창출 예상

국내 청년 실업률이 장년층의 3.7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5월 7일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316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4일 기준 24개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도입할 기관까지 합하면 모두 43곳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게 된다.



7월 말 11개 기관이 도입한 이후 추가로 도입한 기관은 13곳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동서발전, 무역투자진흥공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벤처투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 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 8개(30개 중 27%), 준정부기관 11개(86개 중 13%), 기타공공기관 5개(200개 중 3%)다.



이들 24개 기관의 임금피크제 신규 채용 규모는 2016년 593명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 임금피크제 적용 후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로 나타났다. 8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관은 19곳이다. 이들까지 도입을 완료하고 나면 2016년 신규 채용 규모는 1318명이 된다. 절감 재원은 청년 신규 채용에 활용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노사정 재개 논의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데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점)를 부여하고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 이익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기업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연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점수 3점을 깎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생고용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정부 지원 뒷받침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2년 동안 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 연장에 대응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전·LH 등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 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 방식과 다르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는 9월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 를 개최해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고용절벽=경기 침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여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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