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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대 성추문 교수 해임은 정당"

중앙일보 2015.08.30 12:47
성추문 교수의 복직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97년부터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에 재직해 온 S교수는 최근 수년간 박사과정 제자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A씨도 기혼자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013년 12월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S교수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S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측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S교수에 대한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고 S교수는 지난해 4월 복직했다. 그러자 이번엔 학교법인이 소청심사위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소청심사위의 변경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교수는 기혼자였음에도 역시 기혼인 제자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양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S교수의 행위는 중대한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측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학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들의 소청심사 제기가 잇따른 상황이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주목된다. 제자 성추행을 이유로 지난 6월 파면당한 서울대 경영학부 P교수는 지난달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앞서 역시 제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당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 역시 지난 5월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가 지난달 기각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성추문은 성추행에 비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낮음에도 법원이 정당한 해임사유로 봤다는 것은 성추행 교수들의 소청심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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