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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기판 조작한 20대 법원 공무원 벌금형

중앙일보 2015.08.30 11:36
20대 법원 직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한 뒤 차량을 팔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30일 계기판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7월 주행거리가 8만㎞인 자신의 차량 계기판을 떼어내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4만㎞짜리 중고 계기판을 달했다. 이어 연간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차량에 수리비용을 보상해 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11월 사고로 엔진과 변속기를 교체하게 되자 최씨는 보험사에 수리비용 1300여 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자동차 정비 명세서 등을 확인해 최씨가 실제 주행거리를 바꾼 점을 의심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씨는 다시 주행거리 8만㎞ 계기판을 바꿔 달고 자동차동호회 회원 A씨에게 2970여만원에 판매했다. 뒤늦게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를 속인 사실을 알아낸 A씨가 형사 고소하면서 최씨는 사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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