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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타협의 정치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필요”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중앙선데이 2015.08.30 03:12 442호 10면 지면보기
지난 3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7일 열렸던 선거법심사소위가 또 불발에 그쳤다. 지난 20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례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야권 간의 신경전 탓이다. 29일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나서 “지역구를 늘리는 게 순리”라며 “정개특위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만나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도 지도부 일괄 타결에 공감을 표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남아 있어 특위의 갈 길이 멀다. 중앙SUNDAY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김태년 의원을 만나 쟁점별로 맞선 여야의 입장을 들었다. 인터뷰는 27일 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결렬된 직후 이뤄졌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 전망은. “300명으로 의원정수를 고정하면 현행 법을 획정 기준으로 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대안은 없다. 10월 13일까지 획정위가 선거구를 새로 획정한 결과를 국회에 줘야 하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획정 기준을 통과시켜 획정위로 넘겨야 한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를 하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2~3일 중 원포인트로 법사위를 열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 이후로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를 못 연다.”


표류하는 정개특위 … 여야 간사 만나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한국 정치를 국민 불신의 대상으로 놔둘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다. 왜 불신을 받는가. 대립과 갈등, 투쟁의 정치라서 그렇다. 국민은 대화와 타협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라고 비용을 들여 국회를 만들어 놨는데 말이다. 이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지역주의 구조 때문이다. 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 받는 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불공정한 게임 룰을 바꾸자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지금 거대 양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많은 반면 소수당은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정치개혁의 출발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런 부당이익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솔직하지 않거나 정확히 짚지 않는 거다. 여의도연구원에서 ‘현 제도가 새누리당에 가장 이익’이란 보고서가 나왔지 않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건 부당이익을 계속 누리고 싶은 심리다. 선진화법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문에 국회가 뭐가 안 돌아갔나. 18대 국회보다 통과된 법안이 더 많다. 야당의 동의를 얻는 게 불편하다는 건데, 그럼 국회가 거수기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오픈프라이머리는 합의 여지 없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모든 당에 대해 강제로 실시하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공천제도의 채택은 각 정당의 고유 권한이다. 특정 제도를 모든 정당에 강제하는 건 위헌이다. 강제성을 배제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선거구획정위의 독립 기구화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개혁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핵심 과제들이 남아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현재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 참정권 부여 연령도 18세로 낮춰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처럼 19세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투표율을 높일 방법도 찾아야 한다. 투표 마감을 오후 6시에서 두세 시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선거연령·투표시간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은. “한 번 논의했는데 (여당이) 반대하더라. 연령을 낮추는 것엔 ‘민법상 성인이 19세이니 동일하게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고등학생 일부가 선거권자가 되는 건 과하지 않으냐’는 이유들을 댔다. 투표시간 연장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모두 빈약한 논리다.”



-의원정수 조정 가능성은 없나. “의원정수 조정은 세금으로 비용을 대는 국민이 허락해야 하는 문제라 어려울 것이다. 다만 우리가 OECD 국가들 중 의원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인구 약 16만 명당 의원 한 명꼴인데 학계에선 10만 명당 한 명이 적절하다고 한다.”



-새누리당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위에 재량권을 덜 주고 간섭이 많은 것 같다. 특위에서 중요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주고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해야 한다.”



-어떤 정치개혁 방향을 지향하나. “우리처럼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 사회에서 다원화된 목소리를 충분히 담으려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다당제가 되면 합의를 위해 대화의 정치가 습관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사회안정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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