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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제한 추진

중앙일보 2015.08.29 16:46
공공자금이 투입된 법인의 임원 보수를 ‘중위소득 2배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31일 발의한다. 법률안은 임원의 보수를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이내로 책정하고, 보수 인상폭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내로 제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는 심의 대상을 선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의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이은 법안이다. 특별법은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가구 중위소득의 ‘1.5배 이내’로, 보수 인상폭을 최저임금 인상폭의 ‘50% 이내’로 각각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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