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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석만 남기자” “지역구 줄면 민란 일어나”

중앙일보 2015.08.29 01:25 종합 5면 지면보기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동료 의식이 전혀 없는 살벌한 현장”(함진규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 기준이 안건으로 채택되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농어촌 지역 의원의 목소리가 각각 터져 나왔다. 자신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에 의원들은 민낯을 드러냈다. “비례대표는 한 명만 남기자”는 극단적인 제안에 박수가 터졌고 “도시 지역구가 늘면 총선에서 당에 불리하다”는 노골적인 ‘정치 셈법’도 등장했다.


밥그릇 챙기기 발언 쏟아진
새누리 80분 비공개 의총
잇따른 비례대표 축소론
비례 의원들은 “섭섭하다”

 김무성 대표가 가장 먼저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을 2대 1로 바꾼 건 큰 변화인데 지역 246석, 비례 54석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며 “국민은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원치 않으니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했다. 지역구 의원들은 환호했지만 비례대표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후 1시간20분간 격론이 이어졌다.



 ▶김용남(수원병)=“직군이 3000개가 넘는데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직군은 오히려 차별받는다. 헌법에 비례대표가 규정돼 있으니 없앨 순 없고 상징적으로 한 명만 남기자.”



 ▶강기윤(창원 성산)=“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면 경북에서 3개 의석이 줄어든다는데 민란이 일어날 거다. 지역구를 259석으로 늘리는 게 유일무이한 해법이다.”



 ▶이한성(문경-예천)=“비례대표분들에게 송구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 달라. (인구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의 면적이 늘면) 경북이나 강원도는 산 넘고 물 건너 5개 시·군을 관리해야 한다.”



 ▶황영철(홍천-횡성)=“여농야도(여당은 농촌, 야당은 도시가 유리) 구도에서 새누리당 지지가 높은 농어촌 의석수가 줄면 불리하다.”



 그러자 함진규(시흥갑) 의원이 나서 “다들 자신만 생각한다. 입만 열면 여성을 배려한다면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니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자성론을 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소리 없이 일했는데 섭섭하다”(강은희 의원)고 푸념했다.



 정 개 특위 간사인 정문헌 의원이 “ 지역·비례 비율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고,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한 예외 규정은 나중에 논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하자 김무성 대표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선거구획정위에 넘기기 전에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입장이다.



새누리당과는 반대로 ‘비례대표 확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몸살을 앓았다. 제주도와 호남지역 도당위원장인 강창일·유성엽·황주홍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당론과 반대 주장을 폈다.



 31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에서 여야의 잠정합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정치권에선 여야 지도부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빅딜’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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