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추적] “농해수위서 자동차산업 묻겠다” 야당, 정몽구 증인 신청

중앙일보 2015.08.29 01:22 종합 5면 지면보기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28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자동차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상임위에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최대 수혜 분야인 자동차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했다.


삼성전자·LG전자·포스코
총수들 추가 증인신청 추진
“기업에 영향력 행사 의도”
“소환 땐 국민 공감 있어야”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혜택을 받는 업종이 농업 등 손해 업종의 피해를 보전해주자는 제도다. 지난해 한·캐나다 FTA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와 대안을 성실히 연구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법적으로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반대로 도입되지 않는 제도를 다루기 위해 관련 기업 총수를 부르겠다는 얘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을 듣고 싶다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인사를 불러도 충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농해수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기업 총수는 또 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LG전자·포스코 등 한·중 FTA로 인한 10대 수혜 업종의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 측 증인으로 유독 총수를 선호하는 것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경제 관련 상임위의 여당 간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해당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여당도 국감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부르더라도 최대한 협상을 오래 끌어주곤 한다”고 실토했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별로 경쟁적으로 기업 총수 증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동국대 박명호(정치외교학) 교수는 “사안에 따라 기업 총수도 당연히 국감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총수들이 며칠씩 대기하며 정치 일정에 맞추는 건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재벌 회장들의 증인 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 주기식 국감 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했다.



 2011년 78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12년 114명, 2013년에는 15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13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업인 11명을 부른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기업인들의 답변 시간은 평균 1분이었 다.



 ◆특수활동비 논란에 본회의 무산=이날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열리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결산소위에 특수활동비 조사소위를 설치하자”고 버텼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드러나면 곤란하다”고 맞섰다.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을 검증하지 않는 예산으로, 국정원 의 비밀활동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등에 8800억원이 배정돼 있다. 본회의 무산으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되지 못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