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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부총리·한은 총재 만남이 뉴스가 돼야 하나

중앙일보 2015.08.29 00:01 종합 26면 지면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다. 1년1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한은 간부들도 대동했다. 애초 친목 모임으로 예정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해지는 바람에 정책 현안을 놓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밖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세계 경제를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럴 때 누구보다 충격을 크게 받는 게 우리 경제다. 당장 위안화 평가 절하가 단행된 이달 11~26일 약 2주간 한국 증시에선 29억 달러가 이탈했다.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많고 대만·태국·인도네시아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안 사정은 더 어렵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을 우려할 정도로 내수 침체도 장기화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기준금리를 1.5%로 낮췄지만 경기는 좀체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 공조를 통해 대책을 내놔도 난관 돌파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재정과 통화 정책도 더 정교해져야 한다. 그런데도 어제 만남에서 금리·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관행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해묵은 ‘중앙은행 독립성’ 이슈에 갇혀 통화 정책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건가.



 재정과 통화 정책은 2인3각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삐거덕거리면 경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 소통과 조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필요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참에 한 달에 한 번이든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둘의 만남이 견우·직녀 만나기보다 어려워서야 무슨 소통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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