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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전투력 강화, 경원선 복원 … 대북 강온예산 다 확충

중앙일보 2015.08.28 01:06 종합 10면 지면보기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편성하기로 했다. 375조원의 올해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음달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10일에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비 늘리고
생태평화공원 예산도 충분히 반영
전체 예산 얼마나 늘릴지는 이견
총선 의식한 여당 375조 → 390조
최경환 “재정건전성 고려” 난색

 당정은 내년 예산안에 비무장지대(DMZ) 전투력을 강화하고 대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접경지역이나 대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 투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37조4000억여원이었는데,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40조1000억여원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7.2% 증액 요청이다.



당정은 동시에 ▶경원선 복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등의 사업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기로 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예산의 확장 규모를 놓고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엔 내년 예산을 39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에 대한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낙후 지역 상수관로 정비 ▶대전 현충원 확장 예산 등을 별도로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확장 폭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내년 예산 총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야당은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 부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심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 살펴보는 자리였지만 회의가 열리자마자 총선을 주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 부총리는 경제 전망에 대해 강연하면서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새정치연합이 26일 최 부총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이 발언과 함께 최 부총리의 당정협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내년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그런 지적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5일 발언과 관련해서도 “경제를 살리면 여야 모두에 도움이 된다”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궁욱·이은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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