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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참수작전을 수립한다는데

중앙일보 2015.08.27 18:00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한국군은 승인권자를 제거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작전개념을 도입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27일 말했다.



조상호 국방부 군(軍)구조개혁추진관은 이날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한 안보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군은 우리 주도로 북한군보다 우위의 비대칭 전략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심리전, 참수작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밝힌 참수작전은 미군이 적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작전 개념 중 하나로 핵무기 발사전에 승인권자를 제거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 사용을 막는 작전이다.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을 통한 핵시설 파괴에 참수작전까지 더한 셈이다.



한국과 미군은 최근 북한군이 장거리·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능력도 어느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뒤에 대응하기엔 피해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미는 지난 6월 기존의 전쟁수행계획인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7'을 대체하는 '작계 5015'에 서명하고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작계 5015는 북한군의 도발이 명백하다고 판단될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북한군의 공격과 동시에 반격을 가하는 사실상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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