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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도 펀드처럼 상품 제조-판매 분리 검토

중앙일보 2015.08.27 14:04
보험상품도 펀드처럼 상품 출시·운용과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판매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학계와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한다. 이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출시와 운용을 맡고 판매는 보험상품중개업자가 전담하는 형태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보험상품 중개를 맡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 현재 보험사로부터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이 보험상품중개업자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끝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공정 거래 내용을 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해다. 최근 보험대리점이 빠르게 늘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우선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적정 수수료를 명시하기로 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판매 시책도 계약서에 담는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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