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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하급심 무죄…대법원은 "유죄" 재확인

중앙일보 2015.08.27 10:44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안씨는 지난해 3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 같은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과 2011년 입영기피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난달 9일 이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다시 심리에 착수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명에 대해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국가기능을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도 지난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올들어 하급심에서 세차례에 걸쳐 무죄가 선고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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