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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확성기 재개 가능한 상황에 북한 사이버 공격 포함”

중앙일보 2015.08.27 01:20 종합 6면 지면보기
한민구 국방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남북 군사 위기 사태와 관련, “군은 적의 위협수준을 보며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뒷줄 왼쪽부터 안준석(준장) 합참 작전1처장, 우봉만(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분석처장. [김경빈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3항(‘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과 관련,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비정상적 사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사일·핵실험도 해당되나” 질문엔
“정치도 관련, 단정적 답변 어려워”
“책임자 처벌 왜 포함 안됐나” 묻자
“북한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거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북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런 뒤 “어떤 상황을 특정해 비정상적 사태라고 얘기하기보다 최근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기본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했을 때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은 군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연관돼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는 남북 공동합의문의 후속 조치로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에 제출한 긴급현안보고 자료에서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 배석했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향후 북한이 도발하면 최대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겠다”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와 남북 합의의 이행과정을 평가해 군사 대비태세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공세적으로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수행하며, 북한 도발의 여러 유형별로 작전태세를 확립하겠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원들이 지뢰도발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문제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류 실장은 “책임자 처벌을 협상에서도 요구했다”며 “북한이 사과의 뜻으로 유감이란 표현을 쓰고 재발방지를 위한 문구에 동의했는데, 책임자 처벌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고 답변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책임 있는 조치’엔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 재발방지 약속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해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글=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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