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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디지털 무역시대, 국가간 데이터 교류는 필수

중앙일보 2015.08.25 00:06 경제 8면 지면보기
정태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의 협상을 위한 각국의 각료회의가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다. 현재 TPP의 참여국은 미국·일본·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베트남 등 12개국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하면, TPP는 기존의 FTA를 확대하는 형태로서 복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전세계의 12개국만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거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대국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TPP에 참여하는 협정 당사국의 국내 총생산(GDP)규모는 전 세계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 교역량 역시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이 협정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3년 11월 이 협정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협상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협정에 관한 협상의 1라운드가 타결되면 우리 정부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TPP 협정은 협정 당사국 내의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규범 수립이 그것이다. TPP 협정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의 국제 무역 흐름과 관련 있다. 최근 국제무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디지털 콘텐트에 집중화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즉 정보화시대를 맞아 현재의 국제무역 패러다임은 인터넷 등을 통한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으로 바뀌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을 통한 교역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원동력: 성장의 촉진을 위한 무역 아젠다’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와 IT 제품에 대한 다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디지털 아젠다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술의 혁신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무역 규범 수립과 정보화 시대에 따른 무역 아젠다의 확립을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가 국가 간의 데이터 교류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결국 TPP 에서도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진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데이터 교류의 제한을 없애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스템에 관한 규범 체계의 정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국제 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칠 TPP 협정에서 과연 이러한 점들을 실제적으로 반영될 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태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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