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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사용후핵연료 처리, 우리 세대의 몫

중앙일보 2015.08.25 00:06 경제 8면 지면보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 38년, 부지선정 30년 세월의 노력 끝에 이달 28일 경주시민의 참여 속에 경주 방폐장 준공식이 열린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라는 난제가 슬기롭게 해결돼 국가적으로 정말 큰 짐을 덜게 됐다. 만약 경주시민의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면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라는 역사적인 결정은 어쩌면 아직까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로 뜻을 모아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힘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준 경주시민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세월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진통을 돌이켜 보자. 한국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능력이 있는지, 처분시설 유치가 지역의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주 방폐장 준공을 앞두고 이러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하고 싶다.



 첫째, 국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대적 화두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만들어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역량을 투입하였고, 9차례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안전문제만큼은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둘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처럼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시설을 유치한 지역은 다른 지역대신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경주지역사회에 약속한 4개 특별지원사업과 55개 일반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본사가 내년부터 경주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2035년까지 3조2253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총 55개 일반지원사업 중 28개 사업이 완료됐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신뢰와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경주의 경험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게 소통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다가설 것이다. 그래야만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준공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지 않고 책임을 다한 잘 된 일이다. 하지만 원전내 저장시설의 75%가 포화돼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그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2009년 국회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법제화하였고 공론화위원회는 20개월의 활동을 거쳐 6월말 최종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현세대의 부담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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