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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수감 24일로 연기

중앙일보 2015.08.22 01:07 종합 10면 지면보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전 국무총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형(刑) 집행이 2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신)는 “한 전 총리 측이 집행연기 요청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검토 결과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신변 정리할 시간 필요” 요청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이 21~23일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적인 신변 정리와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24일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면 담당 검사가 구치소로 가서 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 당국의 수형자 등급에 따른 분류 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법원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인 경우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피고인을 소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한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라며 “정의와 원칙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억지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 법정은 비록 끝났지만 우리에겐 역사의 법정을 여는 일이 남았다. 정치 검찰을 심판하고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자”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치 검찰과 정치 사법부가 합심이 된 보복 사정의 폭거를 좌시할 수 없다”며 “당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기획 사정 보복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기보다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백기·위문희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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