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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차값으로 부과 추진

중앙일보 2015.08.22 01:00 종합 12면 지면보기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 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제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수입차 업체들에 유리한 방식이란 지적이 많았다. BMW 520d(배기량 1995㏄)는 차 값이 현대 쏘나타(1999㏄)의 세 배에 육박하지만, 정작 자동차세는 두 차 모두 40만원 정도를 냈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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