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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거부 또 패소

중앙일보 2015.08.20 16:50
지난해 말 경북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교육부에 “김사열 경북대총장 후보자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해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20일 경북대 총장 임용 1순위인 김사열(58ㆍ생명과학부)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아 이 거부가 인사 재량권 안의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임용제청 거부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인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국립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측 분쟁에서 법원은 1심에서는 모두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을 엇갈렸다. 먼저 공주대의 경우 총장 임용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ㆍ2심 모두 교육부가 임용 거부 이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낸 같은 소송에선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가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주대 관련 소송에선 교육부가, 방통대 관련 소송에서는 교수 측이 각각 상고한 상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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