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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국가법령·자치법규 연계의 효과

중앙일보 2015.08.18 00:06 경제 8면 지면보기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정부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업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각종 규제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나 주차장 등을 만들 때 진·출입로에 대해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점용료 산정 기준을 완화(토지가격×0.02)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됐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완화되기 전 기준(토지가격×0.025)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부처가 법령을 개정했으나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제때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29%에 달하는 자치 법규가 상위 법령의 개정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도 지난 6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조례는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법령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국가법령정보시스템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다. 자치 법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법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자치법규를 손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제처가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그동안 별도로 운영하던 두 시스템을 연결한 것은 이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두 시스템이 연동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법령정보뿐 아니라 지자체 조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법령 제·개정을 e메일로 통보받고, 중앙 정부 담당자는 개정 법령이 풀뿌리 법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자치 법규끼리 비교도 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이 지자체에 법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가 잘 짜인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느슨했던 톱니바퀴를 꽉 맞물리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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