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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로 대상 좁혀야”

중앙일보 2015.08.17 21:1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서 한우ㆍ굴비 등 농축수산물은 제외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장ㆍ차관 등 고위직을 목표로 했었는데 전 공직자 등으로 무한정 대상을 넓히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며 “내년 10월 시행 전이라도 고위직만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법 적용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 “(김영란법이) 애초 깨끗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은 좋았지만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너무 졸렬하게, 부실하게 입법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잘못하면 땜질식으로 돼버리는 엉망진창 누더기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민적 여론을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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