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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창장, "조정정년제 완화하겠다"

중앙일보 2015.08.17 13:59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고위직의 '조정정년제'를 완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제는 폐지나 단계적 완화로 가야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정년제는 공무원 정년(만 60세)이 되지 않았지만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다. 후배들에게 승진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명분으로 1999년 도입됐으나 법적 근거는 없다.



조정정년제는 올초부터 경찰 조직의 ‘뜨거운 감자’였다. 올해 조정정년제의 대상이 된 1958년생 치안감과 경무관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안, 정년연장 등의 이슈가 겹쳐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승진기회 감소’를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때문에 강 청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승진기회가 막히거나 과도하게 줄어들어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면 안된다”며 “조정정년 폐지나 완화를 보안할만한 조직구조나 인사구조의 변화가 병행돼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제완화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총경이 배치되는 경찰청 과장직에 경무관도 임명될 수 있게 조정해, 고위직 인사 적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청장은 "현재 이 문제를 인사혁신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된 10월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일각에서 떠도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법적 임기(2016년 8월)를 수행하는 게 목표”라며 선을 그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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