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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회복 위한 가능성 열어둬 주목”

중앙선데이 2015.08.15 23:59 440호 4면 지면보기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 온 우리 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5030클럽’ 가입을 강조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우리 경제는 현재 산업절벽·고용절벽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에 나서겠다는 언급도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창조경제, 문화융성, 4대 개혁은 늘 강조하던 주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계획, 어떤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법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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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협상과 타협으로 가능한 일이다. DMZ 평화지대 조성, 이산가족, 학술·문화·체육 교류, 남북 협력에 대해 얘기한 것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한 것으로 본다. 대일 관계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 담화에 예상보다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고 한·일 갈등이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에 피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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