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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없는 지자체 건축규제 개선한다

중앙일보 2015.08.13 16:39
A씨는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고 싶어 ○○시 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시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시 지침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시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시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B사는 △△구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어야만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항의를 해봤지만 계획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위와 같이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을 참관하고, 지자체의 임의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애 따르면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됐고,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됐다.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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