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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댓글 혐의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 구속 풀려나

중앙일보 2015.08.13 13:34
법원, 대선 정치댓글 혐의 전 사이버심리전단장 보석 허가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지난 10일 군(軍)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62)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폐암 수술 전력에 따른 건강 문제를 들어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전 단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단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10분에 열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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