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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 작업 올해 안에 완료”

중앙일보 2015.08.13 01:28 종합 10면 지면보기
최경환
정부가 노동개혁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근로기준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하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파견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같은 입법 준비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같이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점을 주고, 도입 시기에 따라 기관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은행·증권과 같은 금융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에 마련하고 금융 그림자규제(비공식적인 행정지도·구두지도)는 9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 부문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마련(8월),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9월)을 통해 개혁에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나가기 위한 여타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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