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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원에 김형남 감사 요청

중앙일보 2015.08.13 00:57 종합 16면 지면보기
서울시교육청이 감사관실 내부 갈등을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청구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임명한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부하 직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조직 내부 문제 해결을 감사원에 맡긴 건 처음이다.


김 “조사팀 내부위원들 다 같은 편”
내부조사 거부하자 감사원에 맡겨

 갈등은 지난 7월 서울 공립 G고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추행, 여학생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증폭됐다. 김 감사관은 지난달 26일 술을 마신 채 피해 여교사 4명을 면담했다. 이후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은 “김 감사관이 평소 음주 후 폭언을 일삼았고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이들을 ‘부패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등 상호 비방과 함께 갈등이 커졌다. 시교육청은 10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별조사팀에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조사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으나 이틀 만에 방침을 바꿔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박백범 부교육감은 “자체 조사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반영해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직접적 원인은 김 감사관이 시교육청 특별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특별조사팀의 외부위원인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은 “김 감사관이 ‘법률적으로 시교육청의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조사는 물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감사관이 시교육청의 조사를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특별조사팀 7명 중 4명은 시교육청 소속인 내부위원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관이 ‘내부위원들이 다 같은 편’이라며 강하게 이의제기 했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특별조사팀의 내부위원들에게 “감사를 받으러 OO시까지 감사관실로 오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조사팀 관계자는 “김 감사관이 ‘나는 모든 직원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며 감사관실로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김 감사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감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감사원은 김 감사관의 ‘음주 감사’, 성추행 의혹 등 부적절한 처신, 김 감사관이 의혹을 제기한 부하 직원의 비위 사실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도 감사 업무를 보는 감사관이 조사받은 적은 없었다. 교육청으로서는 굴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공립 G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곧 마무리하고 24일쯤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이달 중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2일 공립G고교의 정상화를 위해 신임 교장을 임명했다.



노진호·백민경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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