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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타페 ‘허위 연비’소송…법원 "주행저항 값 감정하겠다"

중앙일보 2015.08.10 16:30
산타페 [사진 중앙포토]




현대자동차 산타페의 ‘허위 연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감정기관에 의뢰해 주행저항 값(공기 저항, 노면 저항)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서울지법 민사21부(부장 전현정) 심리로 열린 ‘산타페 허위 연비 손해배상소송’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연비 논란이 자동차 하자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행저항 값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원ㆍ피고 측은 각기 감정기관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일단 산타페 소비자 측이 요청한 감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행저항 값이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연비가 좋게 나오고 반대로 크면 연비가 낮아진다. 소비자 측은 “현대차가 정부에 제출한 주행저항 값 자체가 오류가 있어 연비오차가 생겼다”고 주장해왔다. “문제가 된 산타페 DM R2.0 2D(디젤)의 연비는 리터당 14.4㎞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두 차례 실시한 연비조사에서 2013년(13.2㎞)과 2014년(13.5㎞)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소비자 측 변호인은 이날 “현대차는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거액의 과징금을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은 “주행저항 값 차이는 산업자원부와 국토부의 시험조건상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일뿐”이라며 “산자부 시험 때 아무런 문제없이 신고한 걸 지금 와서 다시 시험하는 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험조건이 달라지면 주행저항값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자동차의 하자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피고 측이 입장차가 큰 만큼 주행저항 값을 어떤 조건에서 찾을 수 있을지, 어느 감정기관을 선정할지 등을 사전에 알려달라”며 “준비기일을 한번 가진 뒤 감정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행저항값 감정신청 준비기일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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