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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담화 초안 ‘사죄’ 없어 … 식민지·침략도 명확히 안 해

중앙일보 2015.08.10 01:10 종합 6면 지면보기
미군의 일본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년인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위령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전쟁에 대한 ‘사죄’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주변국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나가사키 AP=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 등과 만나 담화 초안을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연정 파트너 공명당에 초안 설명
공명당 “사죄·침략 담아야” 요구
양측 조율이 ‘아베 담화’ 변수로



 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후 50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담화와 전후 6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지만 담화 초안에는 사죄는 물론 그와 유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초안에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은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전쟁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공명당 측은 “총리가 과거 담화를 답습한다고 말하지만 사죄가 의미 있게 세계 각국에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죄 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또 “일본이 왜 반성을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며 침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 회동에는 자민당에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참석했다.



 자민당 간부는 “공명당 간부와 만나 담화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7일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러나 공명당 간부는 “아직 총리에게 일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야마구치 대표가 아베 총리에게 “중국·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표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만큼 아베 총리 담화 내용은 공명당과의 조율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월 말까지의 국회에서 안보법안을 성립시키려는 아베 총리에게 공명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참의원에서 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중의원으로 회부될 경우 공명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성립 요건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여기에다 아베 총리가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담화를 내기로 한 만큼 공명당 소속 각료인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아베, 야스쿠니 참배 보류”=아베 총리는 이달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대신 공물 비용을 낼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는 9월 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올가을에는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며 “야스쿠니 참배 보류로 한·중과의 회담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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