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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역비례·국민공천 빅딜” … 김무성 “신중 검토”

중앙일보 2015.08.06 01:07 종합 10면 지면보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하는 ‘빅딜’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문 “의원 수 유지, 비례대표만 조정”
선거구 획정 기준 등 일괄타결 제안
김, 국민공천제TF 회의 긴급 소집
“생각 가닥 잡아” 오늘 최고위서 공개

 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우리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정할 수 있다”며 “두 제도와 선거구 획정 기준 등 세 가지를 일괄타결하자”고 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현행 의원 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에 찬성한다. 선관위 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통 크게 합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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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뽑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에 ‘전국 동시 실시’를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치 신인 등용 등을 위한 전략공천이 20% 정도는 필요하다며 일괄 시행에 반대해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더라도 ‘영남의 새정치연합 의원’이나 ‘호남의 새누리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한다. 의원 정수가 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문 대표는 이날 “현행 정수(定數) 유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상곤 혁신위안’과는 다른 입장이다. 30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선관위안’(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대로 할 경우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100명이 된다. 246개의 지역구 중 46개가 사라진다.



 문 대표의 제안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모처럼 야당 대표께서 제안한 것인 만큼 저희도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하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5선 의원의 경험상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왔다”고도 했다.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오후 예정에 없던 국민공천제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해 문 대표의 제안을 검토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김 대표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 대표 제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내일(6일) 최고위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생각의) 가닥은 잡았다”고 했다. 문 대표도 이날 오후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소집해 이날 제안한 ‘빅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표의 제안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결과는 선관위가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표했다. 2012년 19대 총선 결과를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00명+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에 적용했더니 원내 1~2당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152석→141석, 새정치연합은 127석→117석으로 바뀌었다. 야당도 의석이 줄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도 깨지는 결과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5석→10석, 통합진보당은 13석→34석으로 늘어나는 등 군소정당엔 유리했다. 영남권 지형도 크게 변했다. 3석이던 새정치연합의 부산·울산·경남 의석은 14석, 1석도 없던 대구·경북에선 5석이 됐다. 새누리당도 1석도 없던 호남권에서 4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1석을 새로 확보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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