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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 이끌 ‘노동 개혁’ …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자리”

중앙일보 2015.08.05 01:02 종합 6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휴가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다. 대국민담화는 이번이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촉구(2013년 3월 4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년 2월 25일), 세월호 사고 후 국가 대개조 약속(2014년 5월 19일) 등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5일은 5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이라며 “노동·교육·금융·공공부문 개혁 등 4대 개혁 방안,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호소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선 3대 국정 방향 제시
노동개혁·경제살리기·문화융성
“임금피크제, 기성세대가 양보를”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 경제 살리기, 문화 융성 등 3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10분 분량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 정도를 노동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노동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뒤 “기성세대·기업·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좀 더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한 뒤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4월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한 후 이탈하면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임금피크제(일정 연령 이후는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하는 고용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휴가 때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읽어=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휴가 때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했다. 미국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었다. 박 대통령은 “휴가 중에 여러 가지 책과 보고서들을 읽었는데, 특히 마음으로 공감하는 책이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해 잘 기술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책은)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이나 무한한 연속성과 창조성, 우리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싸이월드가 2000년대 초에 혁신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처음 선보였어도 세계로 나가는 시도를 해보지 않아서 스스로 한계를 초래했다”며 “후반기엔 문화 융성의 틀을 강화해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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