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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업인 특별사면 찬반 논란

중앙선데이 2015.08.02 00:37 438호 8면 지면보기
정부는 지난 5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특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포토]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면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인의 특별사면 건의를 일괄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정치인보다는 생계형 범죄자나 경제인 위주로 통 큰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특별사면에 부패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총수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재계에선 롯데 파문이 느닷없이 터지자 사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누구를 사면 대상으로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놓고 엇갈리고 있는 찬반 양론을 소개한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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