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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진화 vs 쉬운 해고 … 여야 노동개혁 프레임 경쟁

중앙일보 2015.07.31 01:10 종합 3면 지면보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현지시간) 뉴욕 컬럼비아대 특별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학생들과 함께한 김 대표(왼쪽 사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고려직업전문학교에서 호텔식음료학부 커피바리스타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다. 문 대표는 “ 노동개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은 ‘경제 이슈’이자 ‘정치 이슈’다. 국내 1850만여 명 근로자들이 모두 ‘노동자’이자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표가 떨어져도 노동개혁은 꼭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 속엔 노동개혁이 총선에선 악재라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표를 덜 잃고 싶은 새누리당, 새누리당에 타격을 안기려는 야당 사이엔 신경전이 치열하다.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노동개혁과 관련된 구도(프레임)를 유리하게 선점하려는 경쟁이다.

1850만 마음잡기 네이밍 전쟁
처리 속도 싸고 미묘한 기싸움



 ◆네이밍 신경전=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위한 전진기지’로 발족시킨 특위에 ‘노동개혁 특위’ 대신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란 이름을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한 ‘개혁’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이름을 정한 것은 김무성 대표”라고 귀띔했다. 김 대표가 “모든 근로자를 ‘반(反) 개혁 세력’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순화를 지시했고, 결국 ‘노동시장 선진화’란 표현을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전체 근로자와 등을 돌려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표현 속엔 당의 전략도 담겨 있다.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분리 전략이다. 노동개혁 현안 중 하나는 주 68시간(연장근무 포함)인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선 새누리당 안(일단 60시간까지만 감축)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전체 임금의 30% 안팎이 연장근로 수당이라서다. 새정치연합 안대로 ‘52시간까지 단축’하게 되면 소득이 갑자기 줄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된 개혁의 타깃을 대기업 노조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노동 선진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은 “노동개혁은 결국 여론전”이라며 “최대한 근로자들을 달래면서 가자는 게 당의 구상”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노동개혁이란 용어 사용을 꺼린다. 하지만 이유는 새누리당과 정반대다. “겉으로는 개혁을 앞세우지만 결국은 근로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여당 구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야당은 “여당의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의 다른 말”(박수현 원내대변인)이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타이밍 전쟁=여당은 “노동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면서도 정작 “논의의 장은 국회가 아닌 노사정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침 노사정위를 탈퇴해 있던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이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당 대표까지 나서 총대를 메겠다고 해놓고 정작 노사정위에 공을 넘기려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에 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위 대신 새 대화체를 꾸리는 것은 노사정위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하면 시간만 끌게 되니 이미 활동해온 노사정위를 활용해 속도를 내려는 게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한 빨리 떨어내야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당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연일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모두 끝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 회의를 한 뒤 “‘국민대타협기구’의 국회 내 설치를 여당에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직업전문학교를 찾은 문재인 대표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타협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새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양대 노총은 물론 경제단체들까지 참여시키고, 의제도 노동개혁뿐 아니라 경제구조개혁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많을수록, 다루는 이슈가 늘어날수록 논의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12월 종료되는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여당, 논란을 내년까지 이어가고 싶은 야당의 다른 셈법이다.



남궁욱·강태화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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