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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 "공익법인 설립 등 권고안 반대"

중앙일보 2015.07.30 20:59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가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보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지형 전 대법관이 조정위원장으로 있는 조정위는 지난 23일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공익재단을 세운 뒤 이 재단을 통한 피해자 보상안을 내놨었다.



가족대책위는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랜기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은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가족대책위는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이 아닌 '당사자 협상 우선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보상액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가족대책위는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설립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가족대책위는 "협상의 주체인 가족대책위와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며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산업보건학회^한국안전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곳으로부터 각 1명식 추천을 받도록 한 바 있다. 반도체 관련 질병 문제는 2005년 6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3월 숨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며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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