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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석기 전 의원 상대 4억원대 민사소송

중앙일보 2015.07.30 20:01
국가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전 받았다는 이유다.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은 30일 “서울고검(국가를 대리하는)이 이석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홍보기획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억원을 과다하게 보전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교육감ㆍ기초의원ㆍ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홍보기획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됐다. 국가가 3년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은 이번 소송에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됐으며 29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압류 금액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3년 이 전 의원의 오피스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5000여만원이다.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이기면 현금은 국가로 귀속되며 이 전의원 측이 이기면 반환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15일 이 전 의원 변호인단으로부터 압수품에 대한 환부요청을 받았다. 민사소송에 따라 현금 1억5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보류를, 노트북 및 USB 등 현물에 대해서는 반환키로 하고 오늘 통보했다”고 말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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