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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떼내 보건부 독립해야” … 메르스 특위 권고

중앙일보 2015.07.30 02:30 종합 1면 지면보기
국회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방역 부문을 따로 떼내 보건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보고서 초안에서 “신종 감염병의 컨트롤타워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정부 내 대응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건부 신설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위는 보건부 신설을 최우선 순위로 권고하되 대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신상진(3선·성남 중원) 의원은 “보건부 또는 보건의료부로의 분리·신설을 먼저 권고하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복수차관제라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400여 쪽에 달하는 활동보고서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 추진안’도 첨부할 예정인데, 이 추진안에서 꼽은 최우선 과제도 ‘보건부의 분리 신설’이었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제안’을 특위에 제출했는데, 이 제안서에 적시된 5대 핵심 과제에도 ‘보건부 독립’이 담겼다. 특위는 이 제안서도 활동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했다. 지난 28일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특위는 31일 활동보고서를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국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이번 보고서에 메르스 방역에서 보여준 정부 대처의 문제점도 담을 계획이라고 특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특히 메르스 발병 초기 논란이 된 컨트롤타워 부재와 혼선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 초안에는 “6개의 기구가 설치돼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기구들의 기능이 중복되고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기로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온 질병관리본부를 향해 특위는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에어로졸(미세한 침방울) 감염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뒤 “불필요한 논쟁으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메르스 잠복기가 14일’이란 학설에 대해서도 특위는 보고서 초안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질병관리본부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차 확산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병동 폐쇄·격리를 요청했으나 본부가 이를 반려했다는 내용도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으로 ▶방역 당국의 메르스에 대한 지식 부족과 오판 ▶정부의 ‘비밀주의’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혼선 등을 적시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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