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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채용 때 의원 아들 특혜 의혹”

중앙일보 2015.07.30 00:51 종합 10면 지면보기
일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경력법관에 임용된 로스쿨 출신 판사의 과거 정부법무공단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법무공단에 당시 채용 심사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변호사들 집단 반발 … 정보공개 요구
당사자 “정당한 절차 따라 채용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시사랑’에는 ‘정보공개청구 참여 호소문’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A판사는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1회)에 합격하고 재판연구원을 거친 뒤 2013년 11월 한 명을 뽑는 정부법무공단 채용 전형에 붙었다. 이후 법무공단에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력법관으로 선발됐다. 공단 경력 등을 인정받아서다.



 게시글이 제시한 의혹은 네 가지다. ▶A 판사 아버지인 현역 국회의원과 당시 법무공단 이사장의 친분이 채용 과정에 작용했고 ▶당시 채용 요건이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에서 ‘2010년 1월~2012년 3월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 졸업자’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게시글은 ▶공단이 합격 후 3개월 뒤 출근시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1년3개월 동안 16건만 수임시켜 판사 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공단에 당시 지원자들의 심사 과정과 평가 자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업무량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글을 올린 김태환(40·연수원 39기) 변호사는 “29일 현재까지 200명 넘게 위임장을 냈으며 1000명을 모집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공단 관계자는 “A판사는 재판연구원을 거친 우수한 자원으로 채용에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채용 공고가 바뀐 건 로스쿨 1기가 배출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A판사는 당시 송무팀이 아닌 자문팀 소속으로 1년간 20건을 수임하고 99건의 자문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A 판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용됐다”며 “당시 다른 로펌에도 합격했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될 줄 알았다면 법무공단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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