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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발목 잡는 마구잡이 포스코 수사 접어라

중앙일보 2015.07.30 00:02 종합 30면 지면보기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의 전형이다. 지난 3월 이완구 당시 총리의 기업 비리 사정(司正) 발언과 함께 수사가 시작됐지만 5개월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내사를 거치지 않은 채 허겁지겁 하명(下命)을 수행하다 보니 수사가 과학적이지 않고, 정교하지도 않았다. 마구잡이로 하청업체와 포스코 임직원들을 불러 ‘원님 재판’하듯 추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오기(傲氣)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은 물론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함께 커지고 있다. “돌팔이 의사가 암 덩어리를 찾겠다며 여기저기 쑤셔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온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도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외부의 비난 여론은 어느 정도 감수했지만 자신들의 수사 실력이 형편없이 평가받고 있는 것에 대해 섭섭해하고 있다. 법원이 정 전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검찰 수사가 이 사건의 핵심인 정준양 전 회장과 이명박 정부의 실세 인사들로 향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도 포스코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검찰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난 회복을 위해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모든 수사가 다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포스코 수사의 경우도 특별한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다운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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