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S파워, 한전에 전기요금 위약금 82억원 내라

중앙일보 2015.07.29 15:02
법원, “㈜GS파워는 한전에 계약조건 위반 전기요금 82억원 지급하라”



㈜GS파워가 한국전력공사에 82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전현정)는 29일 한전이 ㈜GS파워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GS파워가 한전에 8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2000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GS파워에 안양 발전소와 부천 발전소를 매각했다. ㈜GS파워는 이 발전소들을 가동하기 위해 한전과 전기사용계약도 함께 맺었다. ㈜GS파워는 두 발전소에 대해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상시전력과 예비전력을 각각 1만3000kW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조건에 맞춰 한전은 ㈜GS파워로부터 13년간 전기요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한전은 “㈜GS파워가 계약 조건에 맞지 않게 전기를 사용했다”며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전기요금의 약 2배에 달하는 위약금 163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GS파워가 풍냉장치를 제거하고 1대의 변압기에 대해서만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보조변압기로도 전력을 공급받고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GS파워는 “발전소는 일반 사용자와 달리 발전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로 전력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변압기의 용량을 합산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전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풍냉장치 제거 조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긴 했지만 이는 계약형식에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GS파워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GS파워는 변압기 1대만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GS파워는 보조 변압기를 통해서도 전력을 공급받았음이 인정되고 이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해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GS파워는 풍냉장치가 가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계약 조건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풍냉장치 제거 조건을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발전소의 최대수요전력 및 ㈜GS파워의 실제 사용 전기사용량에 비해 한국전력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S파워가 고의로 변압기를 누락해 전기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총 청구 위약금 163억여원 중 50%만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