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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 설마하고 주차 NO

온라인 중앙일보 2015.07.29 11:41
사진 중앙일보




과태료 신설 소식이 전해져 온라인이 뜨겁다.



그 이유는 바로 ‘과태로 50만원’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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