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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법 영구화하자" 미 지방정부들 한 목소리

온라인 중앙일보 2015.07.29 10:56
미국 카운티협의회가 채택한 투자이민법 결의서



법 개정 앞두고 美 카운티협회 결의서 채택
도시 對 농촌 이해관계 달라 힘겨루기 치열

오는 9월말 법안 통과가 예정된 미국 투자이민(EB-5)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면 개혁’을 주장하는 진영과 ‘소폭 수정 또는 영구화’를 요구하는 측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EB-5 투자로 인한 경제 효과가 높은 반면 최소투자액 인상시(50만불?80만불) 큰 타격이 예상되는 농촌이나 고실업률 지역은 최소투자금액을 소폭 인상하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대도시 지역은 투자한도액 대폭 인상 등 큰 폭의 개혁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미국 주(州) 정부의 하부 행정단위인 카운티들의 연합체인 미국카운티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NACo)는 지난 23일 열린 연례회의에서 ‘미국투자이민(EB-5)법 영구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00여명의 카운티 공직자들이 모여 지역경제 개발, 민관 파트너십, 고용 창출, 기반시설 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영구화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美카운티협의회 '미국투자이민법 영구화' 결의한 채택

카운티협의회는 또한 ‘2013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GDP에 기여한 부분이 25억8,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해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억8,100만 달러의 연방 세수와 2억 달러의 지방 세수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얻는 산업 분야는 건설, 외식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금융산업, 법률산업, 건축, 공학, 보건 분야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농촌 지역과 달리 대도시 지역에 기반을 둔 상원 의원이나 리저널센터들은 최소투자액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해 법안 개혁에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띄고 있다.



국민이주㈜ 김명수 미국변호사는 “카운티협의회는 농촌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낙후된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EB-5를 소폭 개정하거나 아예 항구화하길 원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 움직임을 고려할 때 지방이나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EB-5 프로그램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민이주 '아진 USA 5차 프로그램'

국민이주㈜가 현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아진USA 투자이민 5차 프로그램’은 고실업 지역으로 분류되는 미국 앨라바마주 지역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투자이민법이 개정될 경우 더욱 많은 이점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진USA는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바디프레임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로 앨라바마 체임버스 카운티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앨라바마 주정부와 챔버스 카운티 정부는 고용 창출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아진USA에 향후 20년간 약 1억불(한화 약 1,2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이주는 8월 1일(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센텀시티역 3번 출구)에서 아진USA 5차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미국 이민법 개정 방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화(02-563-5638)나 홈페이지(www.e-min.co.kr)를 통해 사전예약할 경우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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