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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까지 설립한 불법 사무장 병원 차린 일당 적발

중앙일보 2015.07.29 10:24
신용불량 의사 등을 고용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병원을 차리기 위해 허위 서류 등을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까지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사무장 병원을 차려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이사장 이모(61)씨와 이씨의 아들(3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청탁을 받고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병원 허가를 내준 혐의(직무유기)로 인천시청 공무원 정모(56)씨를 입건했다.



이씨 등은 인천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에도 신용불량 의사 등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렸던 이씨는 요양병원을 차리기 위해 의료생협을 만들기로 했다.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최소 조합원 300명, 최저 출자금 3000만원'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그는 개인 돈으로 출자금을 만들고 지인들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려 서류를 조작했다.



이씨는 또 개인 채무로 요양급여를 압류당하자 병원 원무과장인 아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무원인 정씨는 이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병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주치의 등이 유행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해 병원을 차리는 의료생협이 유행하자 이를 노린 사무장 의료생협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들이 차린 병원에서 근무한다던 의사의 경우 진료는 하지 않고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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