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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녀온 이인제 “노동개혁 입법 연내 끝낼 것”

중앙일보 2015.07.29 00:40 종합 6면 지면보기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가운데)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해 가능한 한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특위 간사를 맡은 박종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원유철 원내대표. [뉴시스]


8월 초 노사정위원회 활동 재개→9월 노동 개혁을 위한 정부 행정지침 마련→정기국회(12월 종료)에서 노동 개혁 완성.

현정택 수석 - 이기권 장관과 회동
“질질 끌다간 내년 총선에 악영향”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 꼽아
양 노총에도 노사정위 참가 호소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노동 개혁’의 여권 내 시간표가 마련됐다. 최연소 노동부 장관(당시 45세, 1993년 2~12월) 출신으로 이인제(67) 최고위원이 위원장이 돼 이끄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가 28일 연 첫 회의에서다. 특위는 이날 노동부로부터 개혁 추진상황과 향후계획도 보고받았다.



 첫 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특위 공동간사인 이완영 의원, 박종근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현정택 정책조정·최원영 고용복지·현기환 정무수석, 이기권 노동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을 위해서였다. 노동 개혁을 담당하는 당·정·청 주역들 간 상견례였다. 국회로 돌아온 이 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의 일성(一聲)은 “8월 초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가능한 한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필요한 입법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새누리당의 통일된 개혁안을 조속히 만들어 당론으로 확정하겠다”였다. 한마디로 시간을 질질 끌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 회동에서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는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당·청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며 개혁의 성과까지 빛이 바랬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의견도 모았다고 한다. 이인제표 노동 개혁은 ‘당·청 간 공조를 통한 속도전’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청년 취업난 해소를 꼽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대학생들은 95%가 취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학생 수가 50%를 맴돈다”고 안타까워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회 내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과 관련해선 “노사정위 가 법적으로 이미 마련돼 있는 대타협기구”라고 못 박았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를 이끌었던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만나 복귀를 타진했다 . 임금피크제 강행 등에 반대하며 노사정위 를 거부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도 참가를 호소했다. ‘ 현안의 중심에 선 게 얼마 만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기억이 안 날 정도다. 노동부 장관을 맡은 지도 22년이 지났는데”라며 “의욕도, 걱정도 크다”고 했다. 다음은 본지 인터뷰의 문 답.



-사전 연락도 못 받은 채 위원장을 맡았는데.



 “(지난 22일 밤)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뉴스를 통해 알았다. 궂은일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 수락했다.”



 - 노동개혁으로 노동자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장관 재임 당시 기업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무노동 부분임금’(파업기간 중 임금 일부 지급) 정책을 도입할 때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 거다. 이번에도 법원 판례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 임금피크제 의무화에 대한 입장은.



 “임금피크제가 확산될수록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진다. 일반 해고 기준 가이드라인도 기업이 해고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



 -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표를 잃을 수 있다.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순 없다.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개혁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 야당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건가.



 “야당도 노동 개혁 특별기구를 만들어 전략적인 대화와 협상을 했으면 한다.”



김경희·정종문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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